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주요 공약 ,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후보가 선출된 가운데 후보 윤석열의 주요 정책, 공약들과 부동산 공약들을 한눈에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 관련 주요 공약
- 스타트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부 지원
- 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한 청년 도약계좌 도입
- 불필요한 규제 혁파 기업 지원 증대
- 52시간 근무는 예외 조항 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근로 선택
- 국가 재원을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국가 채무 만드는 정책은 지양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지원금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 지급
-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
경제 관련 공약으로는 시장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돕는 경제생태계를 구축,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외교, 안보 관련 주요 공약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피, 3자 간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확장억제 강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억제
- 한반도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
-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 민주주의 연대의 동참
- 한중관계를 '상호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 원칙에 따라 재정립
- 한일 관계는 과거사, 영토문제 단호하게 대처하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 도입
- 모병제에 부정적인 의견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국방을 하겠다며 당당한 북핵협상/도발에 단호대처/한미동맹 강화/실사구시 외교로 국제관계 복원에 힘쓰고,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현 정권보다 강경한 스탠스로 대북외교에 나설것이라고 합니다.
복지, 교육, 기타 주요 공약
- 입시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채용시스템 구축
- 은퇴 후 생활 안정 지원
- 100세 시대 건강보장시스템 구축
- 무고죄 처벌 강화
- 촉법소년 연령 인하 및 주취 감경 처벌 현실화
-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변경
- 성범죄 흉악범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보호수용제' 도입
기타 복지, 교육 관련 공약으로는 든든한 복지와 선순환 구조를 창충하고 정의와 공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아직 구체화되진 않아서 앞으로 구체화 된 공약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부동산 공약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요약해보면 '주택공급' 과 '세금 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1.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청년 원가주택은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40~50대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자,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 부여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030세대를 대상으로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원가 주택을 직접 건설
- 주택 최초 분양자가 원가 주택의 매각을 원할 시 국가가 환매수 후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제2의 청년 가구에 공급
2.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 역세권에 살고 싶은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 공급 정책
-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중 50%를 공공 기부 채납을 받는 방식
- 3기 신도시, 공공개발 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급량 확보 혹은, 서울 등 대도시의 저 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생애 첫 집 공급.
3.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주택 공급
-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
-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
- 특히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공급
4. 부동산 세재개편
-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개편
-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재개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보유세 완화
5.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 공시가격 반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정된 윤석열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경쟁을 하며 경선을 앞두고 2030 민십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윤석열후보 캠프와 당 공약기구가 함께 논의해 최좋적인 당 공약을 구성할 예정 ”이라며 “공약 확정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