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과 내수 반등 정부, 재정집행을 통해 강력히 뒷받침

김 차관보는 이날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4분기 집행 성적표가 완전한 위기극복 및 민생회복의 기반이 돼 내년도 재정운용의 출발선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24일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내수 반등 기대감이 확산되는 만큼 정부도 재정집행을 통해 강력히 뒷받침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 해소,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촉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9일 기준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액은 527조4000억원으로 85.9%를 집행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41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방재정은 398조7000억원(77.0%), 지방교육재정 72조3000억원(83.2%)으로 같은기간 각각 28조3000억원, 3조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연말 집행목표는 중앙재정이 601조7000억원(98%), 지방재정 439조8000억원(85%), 지방교육재정 80조9000억원(93%)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남은 한달여간 중앙재정 약 74조원, 지방재정 약 41조원, 지방교육재정 8조6000억원 이상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자재의 경우 관급철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사업에 대한 원활한 철근 공급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관급철근 공급량은 이달 10만5800t으로 전월대비 25% 이상 확대되는 등 수급난이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정부는 수급 문제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관급철근을 집행 가능한 공사현장에 우선 납품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차량에 대한 요소수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요소수 부족에 따른 지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차관보는 “앞으로도 철근·요소수를 포함한 공공공사의 주요 원자재에 대해 선제적인 집행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선급급 보증수수료율을 12월 한달간 현행 0.58~0.88%에서 0.46~0.7%로 약 20% 한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보증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선금 100억원, 보증기간 180일, 기본요율 0.68% 적용을 가정할 경우 20% 인하 시 보증수수료 부담은 약 700만원 경감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남은기간 중앙부처,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인·허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자금교부 등에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소해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