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금...설 연휴 전 받는다 신청방법 기준은?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무이자로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55만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 방식이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의 지원금은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먼저 꺼냈습니다.
선지급 후 정산이라는 방침이 제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해 혈세가 낭비되는 모럴 해저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말로는 차후 확인해 정산한다고 하지만 지원금을 줬다가 빼앗는 게 가능하겠냐"며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물린다는데 무이자로 알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또 다른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반발도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55만명에 무이자 대출해준뒤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 대출액 보다 적으면 차액환급이 됩니다. 이자 1%만 내고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에게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보상금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선지급 후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신청 대상
▷2021년 3분기 기준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개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체당 선지급 금액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해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요되는 재원
▷2022년 손실보상 예산 3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청날짜 및 장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2022년 1월 4일 이후 사업시행 공고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설 연휴 이전인 1월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한 추가 조건
▷ 없습니다.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정부가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도 이자가 적용되는지
▷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2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500만원을 선지급받으면 추후 정산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때 300만원에 대해서는 1% 금리가 적용됩니다.
차액을 대출로 갖고 있지 않고 바로 반납할 수도 있는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금 선지급액인 500만원을 먼저 사용하고 차액은 5년 후에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 정산 때 확정되는 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해 500만원을 전부 지급받지 않고 250만원만 선지급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도만 확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