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일정 신청 언제? 2월 중순 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일정 신청 언제? 내달 중순 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일정 신청 언제? 내달 중순 쯤.연합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300만원 상당의 추가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일을 다음달 중순 쯤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은 다음달 중 방안이 마련될 모양새입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합니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 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 1000억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사업 규모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됩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해 11월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수준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올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원 규모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이 늦어진 이유는 과거 추경과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100만원이 지급됐던 방역지원금이나 500만원이 지급됐던 손실보상 선지급 등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 등을 동원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안 안에서 자금을 마련하면서 추경이 지연됐습니다.

새롭게 예산을 늘려 국회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그 사이에 추경 규모가 바뀔 가능성도 적잖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선거용 돈풀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직전의 추경 편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같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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