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대 면제 사유는 뭘까? 군 관련 공약 정책 알아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군면제를 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군대 면제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 군면제를 받은 이재명의 군 공약 정책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은 어린시절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큰 부상들을 당해 군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1977년 2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다른 빈민가구의 아이들처럼 소년 이재명도 중학교 대신 가내수공업 목걸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어린시절 

하지만 회사에 문제가 생겨 몇 천 원 정도의 월급을 떼이고 난 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동마고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여러 가명으로 공장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동마고무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첫 산업 재해를 당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은 동마고무를 나와 다음 직장인 '대양 실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프레스에 손목이 눌려 관절이 으스러지는 두 번째 산업 재해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첫 직장은 염산과 황동을 다루는 목걸이 공장이었고, 2번째 직장은 붕산으로 땜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사장의 야반도주로 월급을 떼였습니다. 

이어 3번째 공장에서는 고무 조각이 손가락에 박혔는데 파편이 아직 박혀 있다고 합니다.4번째 직장 땐 날카로운 함석에 찔려 흉터가 많습니다. 작업반장의 구타로 인해 난청과 부분적 청각 장애도 얻었습니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어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 기에 왼쪽 손목 바깥쪽이 끼어 손목 관절이 으깨지는 골절을 입었으나 당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 본격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 피셜로는 어린 마음에 이런 걸로 아파하면 뭐라 할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 공장은 사고가 빈번해서 주변 분들은 다들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다독였습니다. 그 말에 병원도 찾지 않고 아픈 팔로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열 여섯살 무렵 키가 15cm 자라면서, 손목과 팔의 뼈도 자라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부러진 뼈가 다른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팔이 비틀어졌고, 관절이 으스러진 부분의 성장판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들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제 2국민역 판정으로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참고로 병무청 군의관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 새끼 이거 개판이네"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때 상처가 됐던지 공석 사석에서 곧잘 언급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군 공약은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사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대권공약으로 군복무 10개월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투병 10만 명을 모병제로 모집하되, 현행 징병제를 단축 유지하는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즉, 장기복무병을 늘려 현대전에 맞는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로 인한 사병감축의 부수적인 효과로 오는 게 수치상 계산해보니 의무병복무 10개월이라는 것입니다.

20대 대선에 출마하고 나서도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사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제에 맞춰 군인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약의 소요 예산에 대해선 "내부 계획에 의하면 모병전환 예산은 4조 4천억원정도"라며 "자연증가분, 기존 일부 예산을 이렇게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은  25일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와 예비군 훈련 보상비 하루 20만원 지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5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호봉 및 임금 산정시 군 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는 법률상 권장 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60%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동원예비군은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지만 훈련 보상비는 2박3일에 6만300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미친다”며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약보다 2배 인상해 일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재명의 군 관련 공약은 군 복무를 수행하는 20대 남성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대 남성층은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유권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비해 20대 남성층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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