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1종 자동' 운전 면허 생긴다..."2종 자동 면허 보유자 1종으로 쉽게 갱신"
2022년 5월 26일 경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 후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현재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자동 기어(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조건이 붙은 자동 면허가 따로 있지만 1종은 보통 면허만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동 기어가 달린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할 사람도 수동 기어 차량을 타고 연습을 하거나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불편은 2019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 개혁 신문고'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제도 개편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만 해주셔도 주로 승용차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부분 차종으로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만 해주셔도 주로 승용차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부분 차종으로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1종 자동 면허 도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같이 미래 차 등장과 관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기준 국내 등록된 전체 차량 약 2491만대 중 자동 기어가 장착된 차량은 약 1997만대로 80%에 달합니다. 자동 기어 장착 비율은 승용차는 88%, 승합차는 68%에 이른입니다. 화물차(39%)와 특수차(46%)도 해마다 자동 기어를 단 차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내년 기존 2종 자동면허를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하는 것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보유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보통면허 보유자는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해 왔는데 이를 자동면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1종 자동면허 신규 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방침입니다.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네티즌들은 “운전 면허는 좀 어렵게 가자..기본도 안지키는 사람들 수두룩인데;;;”, “걱정이 좀 되긴 하네~ 대형은 지금도 무서운데,,, 면허도 쉬워지면,,, 흉기나 다름 없을 거라,”,"시대를 잘 반영한 정책 같다~"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시험 난이도를 높이고 면허 취득 후 의무 훈련 기간을 둬 교통 안전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