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일 검찰 출신의 편중 인사 진행에 지적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예시를 들면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그러하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예시로 해당 논란과 지적에 대응한 것은 취임이후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정부 들어 정부부처 차관급·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찰 출신은 15명이 됐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은 이미 검사보단 정치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정치 신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던 도중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검찰 직역과 관계없는 정무직 자리에 검사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임명한 데 이어, 전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미국의 예를 들어서 반박한 것입니다.
'거버먼트 어토니'란 보통 연방정부나 주정부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검사를 가리킵니다. 미국에도 검사 출신 정·관계 인사가 많은데, 검찰 편중이라는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인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거버먼트 어토니'에 가장 가까운 직역이 한국에서는 검사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검찰 제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은 (미국과 다른) 특이한 구조입니다. '하나의 생각을 하는 하나의 식구'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정관계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에 비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수도권의 부장 판사는 "(거버먼트 어토니가) 정부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가'를 뜻한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이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주요 인선을 독식하는 문제 지적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검찰 공화국' 우려에 대해 미국 사례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법무부 비대화 논란이 일자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 미연방수사국은 법무부와 독립된 독립기관이라 점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집권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미국 하원도 법조인 출신이 75%(이후 33%로 정정)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 통계를 인용해 반박했습니다. 이후 이 통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제117대 하원의원 중 로스쿨 출신 비율은 약 33%로 확인됐습니다. 통계 수치 인용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비판의 의견중 하나로는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불신은 검찰 조직에 대한 낮은 신뢰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선택적 수사 등 다양한 원인이 손꼽힌입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형사사법기관(법원, 검찰, 경찰) 중 신뢰도와 공정성 모두 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검찰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신 교수는 "검찰은 상명하복 조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며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검찰 출신이 많다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