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NATO)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이 G7회의 참가는 불발...
문 대통령 시절에는 참가...
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NATO)회의에 참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6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는 초대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대받은 G7... 윤 대통령은 초대 받지 못해...
G7 의장국인 독일 정부의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서 한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6월 독일 엘마우성에서 여는 G7 정상회의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세네갈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인도·호주·유럽연합(EU)과 함께 초청됐었습니다. 특히 2020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한국·호주·러시아·인도 등을 추가해 G7을 G11이나 G12로 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한국이 확대 정상회의의 회원국이나 G7 정상회의의 단골 초청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G7 확대에 반대한 독일이 초청한 나라들은?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G7 확대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독일이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에서 고수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윤 정부이기에 초대 받지 못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을, 세네갈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을 각각 맡고 있어 초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는 등 서방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G7 초청에 회의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정부는 인도 초청을 감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FAZ)는 10년 6개월 전 독일과 인도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수립해 양국 주요 각료들이 참석하는 정상 회의를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며 인도가 유럽 국가 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중국·브라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인도와 유사한 정부 협의가 최근 영국·일본과도 합의됐다고 FAZ는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독일·인도 간 의향서의 절반이 에너지 전환·녹색 수소·지속 가능한 농업·재생 에너지 생산·제약 교류 및 의료 연구 등의 주제로 채워졌다며 이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반영한 것이면서 인도가 경제적 시장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적 동반자로서도 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6차 독일·인도 정부간 협의를 하고, 2030년까지 인도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100억유로(13조33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친환경 정책
독일 정부는 2045년에 탄소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고 밝혀, 애초 계획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5년이나 앞당겼습니다. 독일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인은 기름이나 가스에 부과하는 탄소 비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새 건물을 지을 때 기름을 원료로 한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친환경 정책 유인책도 펼친입니다. 독일은 친환경 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장기저리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일수록 대출금과 보조금 지원이 많입니다. 친환경 주택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고자 할 경우 개인 주택은 최대 5천유로, 3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은 최대 2만유로까지 자문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통해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40%까지 높일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강력하고 불가역적입니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 탈석유·탈핵 정책을 고수한다는 의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