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文 정부 시절 전기료 인상 거듭 요청했으나 반려...
일각에선, " 文, 대처 가능했다 " 는 주장도...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던 문 정부 시절, 전기료 인상을 여러차례 거절당해 엄청난 적자를 떠맡게 됬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文시절, 전기료 인상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적자 대폭 상승했다"
정 사장은 이날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고 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국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330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넷째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 사장은 전기 요금 인상은 연료비 인상 요인이 가장 크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정 사장에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 설립 건과 관련해 집중 성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한전 부실화와 전기 요금 인상 주 원인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 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탈원전에 따른 지난 5년간 발전 손실액(11조원)에 원전 업계 피해 등 부수적 손실까지 모두 포함한 총 손실 비용은 23조원에 달하고 한전 부채는 5년간 41조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 대신 원전의 대체 발전원인 LNG 발전량이 증가해 5년 평균 LNG 공급 원가는 2016년 1㎾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LNG 단가 인상과 맞물려 지난 5년간 한전의 발전 원가가 9% 늘어났고 이게 한전 부실화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文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 공약부터 탈원전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19대 대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 등의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 이접누터 2060년까지 탈원전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도 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바에 따르면 '2060년 탈원전 프로젝트' 는 "원전 수명이 60년이므로, 추가로 원전을 더 건설하지 않는다면 2060년이 되면 자동으로 탈원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은 5년 이후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탈원전 정책은 어땠을까요. 탈원전 이후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무려 9조원까지 폭증하여 전기인상 요금이 대폭 상승할 위기에 처하자, 2019년 다시 원전발전 비중을 늘렸습니다. 결국 원전발전 비중은 탈원전과 비슷한 29.5%로 돌아가게 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탈원전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 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해당 정책은 2060년까지 장기적으로 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기 생산의 30%를 책임지고, 세계 6위를 자랑했던 발전량을 가진 원전기술은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