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바닥나면 90년생 정말 못 받나요?"...전문가의 답변에 누리꾼은 분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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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수급 불확실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023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됩니다.

유튜브 슈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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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와 비교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습니다.

2055년은 1990년생이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만약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2050년에 22.7%, 2060년엔 29.8%, 2080년엔 34.9%에 이릅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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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들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았다는 노인은 한 명도 없다"며 "2080년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인구에게 GDP의 9.4%가 부담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일은 연간 연금 지출의 4분의 1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조세를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에 국민연금 지급 내용을 포함하는 '지급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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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법적으로 보면 이미 내가 낸 연금 보험료의 수급권은 사유재산이어서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있지만 지급 보증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국가도 지급을 잘 해야겠다는 강제성을 조금 더 갖게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지급 명문화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대로 가면 그 금액으로 다른 노후 보험 넣든지 적금 드는게 차라리 낫다 국민연금은 국민 자율에 맡겨라 " ,"그냥 내 돈 내놔라 그동안 넣은거 다 줘!!!" ,"전문가들 국가한테 돈받았니? 80년대생들 애안낳고, 8090 결혼도 안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노동인구 줄어들어서 기금유지 안되는게 확실시라 90년생들은 못받는게 확정인데 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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