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수준"...대한민국 정부 '할 일' 없어서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 줄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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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2천명 이상 신규채용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줄이면서 신규채용 규모도 감소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7년 이후 가장 최저라는 신규 채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며 "우선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천명 플러스알파(+α)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천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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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2018년 3만3천894명, 2019년 4만1천322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천53명, 지난해 2만5천542명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셉니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가 신규채용으로 집계돼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특이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2022년 평균 신규채용 규모는 2만5천명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채용 규모와 관련해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2.8%인 1만2천442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신규채용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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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청년 구직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없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공공기관 인원 확대가 있었고 그게 일정부분 방만 경영으로 지적이 됐다"며 "사실 그 전에 보면 공공기관 채용이 대개 1만∼2만명 사이였는데 올해는 2만명이 훨씬 넘는 (정규직) 채용과 인턴 채용을 할 예정이기에 과거 평년보다 오히려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 등 고용 한파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이례적으로 80만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예년 경기가 통상적 흐름을 보일 때 취업자 증가는 30만명 안팎이었다"며 "올해는 기술적 부분의 조정 과정이 있는 해고 실업률이나 고용률 지표로 보면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졸, 장애인 채용은 늘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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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고졸, 장애인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고졸 채용 비율은 지난해 7.5%보다 높은 8%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고용률은 법상 의무고용률 3.6%를 웃도는 4%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인턴을 작년보다 2천명 늘어난 2만1천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때 내는 토익(TOEIC)·토플(TOEFL)·아이엘츠(IELTS) 등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도 박람회에서 홍보합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는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 계획, 절차, 직무 특징 등을 소개하고 구직자 상담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 중 34개 공공기관은 채용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일대일 맞춤형 상담 형식의 '올인원 컨설팅'이 새로 생겼으며 장애인 채용 상담관, 직무·성과중심 보수관리 홍보관도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기업은행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함께 청년 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채용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기관과 대화하고 있어 특정 지역, 인맥, 학교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하라. 제가 시정하겠다"며 "정부, 공공기관에 뜻있는 분들은 기득권 장벽, 불공정·불합리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국가 경영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소식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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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들도 기간제로 성과보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면 된다", "세금 낭비는 LG에서 미분양 매입하는게 세금 낭비 아니냐", "당연한거다. 저출산+자동화로 점점 사람은 필요 없어지는데 공무원 규모 유지할 이유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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