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경력 28년"...역대급 변호인단 꾸린 '유아인', 예상 처벌 수위에 모두 경악했다

뉴스1/SBS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경찰 출석을 앞둔 가운데, 역대급 스펙의 변호인단을 꾸려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인의 구속 가능성과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3월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유아인은 업계 최고로 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아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2006년부터 무려 11년간 검사로 근무한 인물로, 부산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원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재직 시절인 2012년엔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앤장엔 2017년 12월 합류했으며, 현재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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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사무소에는 28년 전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대검찰청 차장 검사,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소속돼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는 3월 24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에 유아인 소속사 UAA 관계자도 3월 20일 스포츠조선에 "오는 24일 경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유아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월 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과 동시에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 이후 경찰이 유아인을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는 비공개 소환 조사로 치러지며,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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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아인은 무려 네 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3월 7일 유아인의 실거주지인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유아인이 미국에서 입국 당시 모발 채취를 할 때 공항에 함께 있었던 매니저와 지인 등을 3월 13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을 못넘겨...심각한 '마약 중독'

유아인 인스타그램

경찰은 지난 2월 26일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1년에 무려 73회 투약했다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한달에 6회 꼴로 투약한 셈인데, 식약처는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경찰은 유아인의 신체 압수수색, 강남 성형외과 압수수색 등에도 이러한 투약 기록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아인이 이렇게 과도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경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시스템인 NIMS를 통해 보고되고, 이에 따라 의사들도 환자의 1년 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 인스타그램

이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 측이 그가 프로포폴 중독임을 알고도 처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일부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 용산 일대 병원과 유아인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아인씨, 오늘 베드 비어요"

MBC
MBC

최진묵 인천다르크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장은 지난 3월 1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유아인 진료를 담당했던 병원장 A씨에 대해 "의사는 (유아인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지난 2일 A씨가 유아인에게 "너무 많이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된다", "병원을 옮겨 다니면 안 된다"는 등의 주의를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센터장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사는 중독인 걸 알면서, '너 우리 병원에 와서만 맞을래? 다른 데 돌아다니는 거 위험하니까 내 병원에 와서만 맞을래?' 거꾸로 그렇게도 들리지 않냐. '우리 병원에만 와'(라고)"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 있어. 내가 알아서 해 줄게'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 했습니다.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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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센터장은 이른바 '프로포폴 베드 영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현장에서 보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상담하는 실장들이 아침에 병원에 딱 오면 중독된 친구들한테 '우리 오늘 베드 비어요'라며 문자를 쫙 보낸다. 영업하는 것"이라며 "실장에게 잘 보여 베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료수 사다주고 명품백 사다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원 문 열 때 시작해서 닫을 때까지 나오는데 '500만원짜리 시술하세요', '1000만원짜리 시술하세요'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시간만 자고 나오면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고, 의사가 처방을 해 주니까 그렇게 죄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게 되는 건데 이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보면 프로포폴 중독 여부를 의사가 무조건 알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며 "마약을 파는 사람들과 의사들이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도 마약쟁이..?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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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배우 유아인 사건에 연루된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을 3월 13일 압수수색을 하다 의사 신 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현장을 발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신 씨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료 목적의 처방이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는 유아인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직접 나서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까지 한 의사 신 씨에 대해 중앙윤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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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 씨와 함께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B내과 의사도 자체 징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의협은 3월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두 의사에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범' 유아인, 구속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뉴스1
뉴스1

유아인이 공인이며, 현재로선 초범인 만큼 경찰이 그를 구속 수사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일부 매체에서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경찰 측은 이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월 24일 소환조사에서 유아인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프로포폴 외 마약류를 어떤 경로로 접해 투약했는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의료용으로 처방받는 약물이기 때문에, 의료적 용도 이상으로 유아인이 ‘상습’ 투약한 것에 해당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코카인은 의료적 목적과 상관없는 마약류 관리법상 명확한 ‘마약류’로 분류되기에 이에 대해선 어떤 경로로 접한 것인지,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을지 등 유통 과정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하늘 인스타그램
최하늘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코카인의 경우는, 드물지만 투약한 피의자 쪽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투약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의자 쪽에서 직접 자의와 관계가 없었던 정황을 입증해야 하기에 유아인 씨 측에서 이를 주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밀 감정으로 검출된 결과인 만큼 투약 여부 자체로 시시비비를 가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안에서 마약류와 향정, 대마, 임시마약류 등 세부 종류를 나눈입니다.

혐의 역시 분류에 따라 각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향정), (마약)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류를 접한 경로가 밀수인지, 매매인지, 단순 투약인지, 상습 투약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먼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은 불법 투약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상습 투약일 경우 최대 징역 7년 6월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강도가 세집니다.

대마초 역시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지만, 상습 흡연이 적발되면 해당 규정의 절반 수준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코카인과 케타민은 훨씬 강력한 환각 효과 및 중독성을 가졌으며, 코카인은 특히 마약류상 ‘마약’에 분류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매매 및 알선, 소지, 관리, 투약 등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유아인이 4종 전부를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코카인에 준해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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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유아인이 초범인 만큼 실제 처벌에서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단순 투약에 초범에 해당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실 마약전담 변호사 역시 "초범이며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재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작곡가 출신 방송인 돈 스파이크는 3대 마약으로 분류되는 필로폰을 1000회 분량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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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돈 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죄를 뉘우친 부분 등이 정상 참작됐습니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에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같은 이유로 유아인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신민영 변호사는 "유아인 씨가 도주의 우려가 낮은 유명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단순 투약 초범들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5일에 한번 꼴로 했는데...초범이라고 솜방망이 처벌 받겠네", "이거 무조건 유아인이 이기는 싸움아님?", "변호인단 검사 출신 대박이네ㅋㅋ", "돈스파이크처럼 재판 오래오래 할듯", "저정도로 마약 중독인줄은 몰랐다", "유아인 복귀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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