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충격 신상 정보, 과거 싹다 공개됐다(+인스타)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누리꾼들은 카라큘라의 행동에 감성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한 개인이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해당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1세 남성 이xx(1992년 5월 30일생, 명탐정 카라큘라가 공개하였습니다.)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C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C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습니다.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 중에 체중이 10kg이 빠졌습니다. 가해자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아 수감돼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가해자에게 구형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남’, 유튜버가 신상 공개했다…
2023년 6월 2일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 라는 약 9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인터뷰 △가해자의 신상 정보 △카라큘라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왜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설명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카라큘라는 가해자 이모씨의 얼굴,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거, 출생지를 알렸습니다. 키와 혈액형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직업은 경호업체 직원으로 이미 형사입건 횟수가 18번인 기록을 가진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이였던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강간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하였고, 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 그 사건의 잔혹함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범행은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그것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폭행, 상해, 특수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강간도 있었습니다.
카라큘라는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신상 공개가)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또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도 카라큘라 영상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경찰서에 청원을 넣었다"며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는 "그래서 검찰 쪽에 다시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제가 가해자 신상을 지금 모르는 상태도 아니고…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신상 공개를 원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합법적인 절차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었다"며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복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유튜버는 "이런 쓰레기 같은 범죄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맡으며 사는 것조차 역겹고 철저하게 이 범죄자는 자신을 창피해 하고 부끄러워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법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가해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카라큘라의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응원을 보냈지만, 다수의 누리꾼은 사적 제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또 다른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범죄자 사진 공개시 처벌
공개 여부·시기 일관된 기준 없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벗어나 가해자 신상 정보가 유포된 만큼, 향후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 공개 이후 유튜브 측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확인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볼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피해자분 회복이 많이 되보이셔서 다행입니다ㅠ 앞으로는 편안하고 행복한일들만 있기를 그리고 가해자는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있기를" ,"법이 효력이 없으니 이렇게 사적으로 공개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피해자 분 정말 힘드실텐데 이렇게 목소리 내주시고 응원합니다" ,"인스타는 싹다 비공개 해놨더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흉악범에 대해 철저하게 신상을 공개합니다. 경찰이 범인을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을 통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미성년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 역시 주요 언론을 통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