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방법 사용처,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입니다. (외국인) 주민등록표 등재 외국인, 영주권자·결혼이민자(공통–건강보험가입)
※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로 건강보험료 등 기준의 소득상위 12%+ α
경기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용처와 사용기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http://basicincome.gg.go.kr)(09:00 ~ 22:00)
(오프라인)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9:00 ~ 18:00)
- 중형마트, 편의점, 약국, 주유소, 대규모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지역화폐 가맹점
(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스타벅스, 외국계·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사용 제한
※ 사용매장은 경기지역화폐홈페이지(www.gmoney.or.kr) 및 신용카드사별 사용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