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화물노조 긴급체포로 강력 대응하자...결국 우려했던 일 발생했다

새 정부가 노동세력과의 첫 시험대였던 화물연대 파업을 애매하게 봉합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불법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조7534억원의 영업적자를 거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조는 경남 거제에서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생산 중인 배를 점거하며 12일째 불법 농성 중입니다.

현대제철 노조도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달라며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두 달째 점거 중입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 말 해당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와 불법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등으로 노조를 고소했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만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업 현장에선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7월 2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세종대로 한복판에서 6만여명(민주노총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주52시간제 개정 등 규제완화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반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선박 점거 농성과 올해 최저임금 결정 등을 언급하며 총력 투쟁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는 동안 모든 고통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됐다"며 현 정부가 재벌의 이익만을 위하고 미국의 뒤만 좇아다니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재계는 화물연대 파업에서 기세를 잡은 노동계가 이번 집회를 통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물가·금리·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3고(高)'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 엄습하는 '공포'에 밤잠도 못 잘 지경입니다.

현재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파업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이후에도 수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의 파업이 4개월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6일 이후 2019년 이후 4년 만의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아차와 한국GM 등도 파업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수도권 레미콘차주들은 이날 유진기업, 삼표산업 등 수도권 레미콘사들과 운송료를 2년간 24.5%(1만3700원)나 인상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약 1000억원의 매출 피해만 남기고 차주들이 승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연쇄 파업이 전자·IT(정보기술)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본격적인 연대 투쟁으로 판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 윤 정부가 취했던 미온적인 태도가 노동계에 불을 붙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0일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관행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현 정부가 법치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