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침공 전쟁 가능성은? 3차 세계대전까지..(+한국·미국)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격분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전제로 고강도 군사훈련을 실시해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대만 침공 전쟁 가능성·시나리오·이유·시점과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8월 2일(현지시간)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을 계기로, 미국이 보란듯 전례없는 고강도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만 침공'을 전제로 한 훈련이어서 대만해협 주변은 '전쟁 실전 연습장'이 됐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지 하루 만인 8월 4일 정오를 기해 대만 주변 7개 구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당초 '6개 구역에서 7일까지 훈련'을 예고했으나, 훈련 지역을 1곳 추가하고 훈련 기간도 8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훈련을 "대만 통일 연습(Rehearse reunification operation)"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통일'을 내걸고 군사 훈련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군은 대만 동부 해역에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일부 미사일은 대만 상공을 가로질렀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극단적 대치 상황 앞에서 중국이 망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선 넘는 보복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8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구실로 대만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평화적 수단으로 이견을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중국 정부는 대만을 중국에서 이탈한 자국 영토, 즉 자국의 일부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만인들은 공식적인 독립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대만섬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여깁니다.

 

중국은 1927년부터 1950년까지 25년 이상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두고 내전을 벌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의 중하민국과 공산주의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싸움으로, 긴 분쟁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 본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륙 영토를 빼앗긴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거점을 이동했으며 지금의 대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 섬을 공격하여 전쟁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당시 한국의 6.25 전쟁으로 인해 북한을 지원하고자 결정하여 대만 공격 타이밍을 놓쳤고, 이후 1958 진먼 포격전으로 추가 공격을 시도했으나 대만의 강력한 저항으로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두 정부(국가)의 대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연방 보안국인 FSB의 중국 대만 침공 관련 기밀문서가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에 의해 유출된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했었고 그 시점은 올해 가을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FSB의 기밀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20차 당대회를 치르기 전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 가을이 오기 전 대만을 접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시 주석이 20차 당대회 전 성공적으로 대만을 수복해 당 대회에서 자신의 주석직 3연임을 순조롭게 확정지으려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차질이 생겼으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장악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고 했습니다.

문건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 러시아 안보 전문가 크리스토 그로제프는 FSB 전·현직 직원 두 명에게 보여준 결과 해당 문건이 “의심할 여지 없이 FSB 동료가 작성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문서의 내용이 공개된 곳이 페이스북이라는 점, 정확한 정보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대만 외교부장은 밝혔습니다.

 

오늘날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서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대만 내에서는 중국과의 통일을 꺼리는 이들이 상당히 많으며 범록연맹(대만의 반중-진보파)은 중국으로부터의 분리주의를 주장하고 있기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시도하려 하거나 또는 중국 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려 군사적으로 대만을 병합하려 시도하는 경우, 양안 간의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 출신 차이잉원 정권 이후 갈등과 위협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역시 대만 인근에 병력을 배치하는등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는 방어선의 일환이며, 서태평양 진출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대만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 라인을 경계로 중국을 꾸준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우크라 전쟁과는 다르게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군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한국, 호주도 즉시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일부는 최악의 경우 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앞서 유출된 자료처럼 올해 가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중국은 대만에 대한 수복 의지를 간간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인접해 있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또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