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그만 좋아합시다...젊은 사람들 힘듭니다" 노인 무임승차에 청년들 입열었다

2023년 4월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청년들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올린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에 정치권이 가세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중앙정부의 적자 보전을 묶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지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2023년 2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MZ세대라고 전한 작성자 A씨는 "정말 궁금해서 써본다"며 "요즘 물가 진짜 장난 아니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1위라고 봐왔는데 결국 4월인가에 요금 올리는 것 아니냐?"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A씨는 "무임승차 폐지 도대체 왜 반대하시는 거냐"며 "아예 공짜가 아니라 반값이라도 내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는 안 늙을 거 같냐 노인 혜택이다' '청년들도 혜택 주택 통장 퍼주는 거 많지 않냐'고 하는데 청년 혜택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다. 노인분들도 일하면서도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 많던데 반값으로 내라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인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도 올해 84세인데 뉴스 보시면 젊은애들이 살기도 힘든데 빵꾸난 돈까지 메꾼다고 하면서 강원도에서 돈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며 "노인분들 혜택 주는 건 좋은데 솔직히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 외근 나가는 오후 3~ 4시쯤에 보면 지하철 내에 거의 절반이 다 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노인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철이 없는 건지 모르는 게 있는 건지 왜 공짜 혜택을 유지하는지 궁금해서 적어본다"며 "지금 청년세대가 노인이 되면 100% 연금이 고갈되거나 무임승차는 꿈도 못 꿀 것 같다. 아마 또래 90년대 중후반은 다 공감할 듯하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용 책임 안지려 노인에게 책임 미뤄" 의견도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중 한 명은 "생계가 걸린 분들도 있지만 무료니까 마실 나와 놀고 다니는 분들도 많다"며 "출퇴근 시간대에 자리가 없어 미어터지는데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일반 좌석도 차지해 이동 수단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다. 지하철 적자 보전을 안 해줄 거면 무료도 안 하는 게 맞는 데 선심 쓰고 피해는 지하철이 보는 건 옳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무임승차로 대중교통 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지하철 시설은 늘어나고 수준도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교통비 인상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각종 적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며 "다른 나라 교통비 보면 한국은 그 수준에 비해 너무 싸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에 대한 혜택이므로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랑 지자체가 둘 다 그 비용을 책임지기 싫다고 결국 노인들한테 책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은 노년층 무임승차는 고령자들의 운임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전액을 할인하면서 갈등의 시작.  처음 제도가 정해질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적어 문제가 안되었지만, 2000년에 들어서서 대한민국 또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금문제에 대해 철도공사와 지자체의 적자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며 사회적 이슈이자 논란거리로 부상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철도공사 측과 교통부 주최로 제도를 둘러싼 토론회를 개최하고 철도 노조에 의해 플랫폼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갈등 당사자들의 활동이 활발허입니다. 또한 다음 아고라 토론방의 인기 있는 토론 주제로 해당 갈등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의견 개진 또한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대학입시, 징병제 vs 모병제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권을 강타하기 좋은 4대 주제로 손색없는 대단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도가 정치권 만년떡밥 중 하나이지만 일반인의 주목을 끌기 좋은 자극적 주제로서는 검경 수사권 문제보다도 이 무임승차 문제가 압도적으로 심각하며 당연히 이 무임승차 문제도 잘못 꺼냈다가는 정권이 날아갈 수 있는지라 해결이 요원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여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라면 "노인 무임" 주제가 훨씬 와닿을 것입니다.

대한노인회가 대표하는 고령층 세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 그 어느 곳에서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시한폭탄입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순간 고령층이 많은 태극기부대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각종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 침해를 이유로 매일 집회를 그것도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열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좌-우를, 청장년-중노년을 막론하고 누구도 당당히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것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 정년 등과 전부 연결된 문제이며 또한 서울 공화국 현상으로 수도권 노인인구가 초고속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지하철 다니는 동네는 지극히 당연하고 도서지역(군단위나 도서지역 노인인구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자)에까지 파급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하철 공짜로 태워주는 차원이 아니라 노인복지 전부를 건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독재정권 시절이었다면 반발은 군대로 진압하고 강제추진할 수 있겠다만 민주화 이후 한 표에 죽고 한 표에 사는 정치인들로서는 그야말로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속한 정당까지 노인(단체)들로부터 혹독한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하고 이 이슈를 건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사람이 미어터지는 평일날 서울 출퇴근길 지하철에 혼잡함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노인의 인구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상자가 증가 중이며 탑승횟수도 증가하여 지하철의 적자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은 적자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결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른 유료이용 승객들에게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폐지하고,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개혁 해야 할 것이나 상술된 이유로 정치인들이 건들지 않으려고 해 계속 미래로 폭탄넘기기를 하는 중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임승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전체 지하철 이용인원 중 무임승차자의 비율 만큼 지하철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이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