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로 옮겨진 20대 여성 시신"...택시 기사의 신고로 잡은 '범인'의 소름돋는 정체
부산에서 온라인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유기한 범인의 정체가 밝혀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5월 29일 오후 부산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살인 동기, 시신 훼손의 이유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20대 여성 살해 후.. "산속에 시신 일부 유기"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20대·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한 야산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담아 5월 27일 새벽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를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들고 이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캐리어에서 사체 일부와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당일 오전 6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나머지 시신은 B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기징역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으세요", "저런 사람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니까", "저런 범죄를 없애려면 사형제도도 필요할 듯"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살인죄 형법·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한편 살인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형량도 매우 무겁습니다. 형법 제1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살인 행위의 방법, 동기,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어린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은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시신 유기죄 형법·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한 시신 유기죄는 사체에 대한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형량도 매우 무겁습니다. 형법 제1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신 유기죄의 형량은 사체를 유기한 방법, 동기,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체를 불법적으로 유기하거나, 시체를 훼손하거나, 시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