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업무 관련 보완지침 마련…향후 '제도화' 추진
사고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부담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사가 전공의 빈자리 채운다… 응급환자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
202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후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보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보완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조정위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합니다.
정부, '장기전' 대비한다…예산 지출·간호사 업무 명확화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생긴 의료차질 장기화에 대비해서 예비비와 건강보험 예산을 대거 지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병원 내 비상진료인력의 야긴 및 휴일 인건비, 공보의, 군의관 파견비와 추가 인력 채용, 그리고 병원 전원시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등에 예비비를 투입합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월 1천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도 내놨습니다. 해당 예산은 중증환자 입원을 사후에 보상하고, 응급실서 벌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분야에 1천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합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방의 신생아중환자실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간호사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빅5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는 등 대형 수련병원의 중증, 응급 진료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약 92%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휴학계를 낸 의과대학생들도 5천400여 명으로 약 29%에 달해, 자칫 집단 유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