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수사 끝에 무혐의"... 지드래곤 양현석 저작권 논란 종결에 폭발한 반응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둘러싼 저작권법 위반 피소 의혹이 수사 1년여 만에 최종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과거 활동곡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과정에서 형사상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곡가 A씨가 지난 2024년 11월 자신의 곡이 동의 없이 사용되고 변형되었다며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곡은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 수록곡 ‘G-DRAGON’이었습니다.

당시 13세의 어린 나이로 앨범 최연소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던 지드래곤은 해당 곡을 통해 가요계에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곡이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무단 사용되었으며,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에는 원래 제목 대신 ‘내 나이 열셋’이라는 명칭으로 임의 변경되어 표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메들리 음원 수록 및 제목 변경 과정에서 작곡가이자 편곡자인 자신의 이름이 정당하게 표시되지 않아 저작권 인격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실제 실황 앨범에는 ‘내 나이 열셋+Storm+멋쟁이신사+G-Dragon’이라는 명칭으로 메들리 트랙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저작권 침해나 무단 복제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당시 솔로 콘서트 무대에서 같은 제목의 'G-DRAGON'이라는 곡이 두 곡 존재했기 때문에, 현장 관객과 음반 청취자들의 혼선을 막고자 가사의 첫 구절에서 착안한 '내 나이 열셋'으로 구분 표기했을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결코 가볍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이후 관련자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마포구 소재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관련 계약서 및 음원 집행 자료를 집중 확보했습니다.

수사가 1년 넘게 길어지자 고소인 A씨는 대형 기획사와 유명 가수를 의식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엄정성에 의문을 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양측의 대립각은 한동안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관련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 끝에 수사기관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고소인인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드래곤 측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주관적 고의성을 가지고 곡을 사용하거나 제목을 바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3살 때 노래 때문이라고?", "1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이 나와서 다행이다", "YG 본사 압수수색까지 했었다니 수사가 진짜 길었네", "두 곡 구분하려 했을 뿐 무단 복제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이어졌던 사법적 공방이 불송치로 일단락되면서 지드래곤과 YG엔터테인먼트는 법적 리스크와 오해를 완전히 털어내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도 장기간 이어진 논란에 대한 안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피소 건이 최종 무혐의로 마무리된 가운데, 지드래곤은 흔들림 없는 글로벌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월드투어 공연을 연이어 성황리에 마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전방위적 행보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오랜 기간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를 지켜온 지드래곤이 법적 논란을 완전히 가라앉힌 만큼, 향후 선보일 음악적 작업과 대대적인 글로벌 활동에 한층 더 강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