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마주한 130억 원대 법정 심판
배임과 탬퍼링 의혹으로 얼룩진 갈등
가요계 판도를 뒤흔든 전속계약 분쟁의 종착지
가요계를 발칵 뒤흔들었던 걸그룹 전속계약 분쟁이 마침내 3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되면서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 멤버들과 외주용역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천문학적인 배상액의 향방과 탬퍼링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가요계와 법조계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12명의 법정 공방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오는 13일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인 새나, 아란, 시오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모 이사, 멤버 3인의 부모 등을 포함한 총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속사 측은 전 멤버들과 외주 관리 업체가 공모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신용 훼손을 안겼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던 최전성기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활동 계획은 전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계약 파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배후 세력과 핵심 당사자들을 특정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3년 만에 내려지는 1심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뜨거운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130억 다 물어내게 생겼다", "부모들까지 130억 피고라니 충격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셈",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맞다", "소속사와 완전히 손절하더니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인정한 탬퍼링 시도와 선행 판결의 여파
이번 130억 원대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은 이미 외주업체 측의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던 별도의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공동하여 어트랙트에 약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성일 대표가 멤버 부모들에게 다른 기획사로의 이전을 권유하는 등 여론 조성과 탬퍼링 시도에 관여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자가 위탁사의 이익에 반해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먼저 나온 만큼, 이번 130억 원 손배소에서도 이러한 선행 판결 내용이 중대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재편된 걸그룹 행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목
사태 발생 이후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양측의 처지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어트랙트는 팀에 잔류한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새 멤버들을 전격 영입해 피프티피프티 2기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반면 팀을 이탈했던 새나, 아란, 시오는 새로운 기획사로 둥지를 옮겨 복귀를 준비해 왔으나,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K팝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도 아티스트와 원소속사 간 전속계약의 안정성, 그리고 외부 세력의 불법 사전 접촉 행위에 대한 사법적 징벌 수위가 어떻게 확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3일 내려질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향후 가요계의 계약 체계와 분쟁 처리 기준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이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