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인정에도 원고 패소 판결
7대 3 약정 및 개인 청구 기각 배경
5년 법정 공방과 향후 행보 관심

박수홍 / 사진=KBS
박수홍 / 사진=KBS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법적 판단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친형 부부의 횡령 및 배임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개인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판결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횡령 인정에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법리적 배경

박수홍 / 사진=KBS
박수홍 / 사진=KBS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과 형수 이윤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 비용 역시 박수홍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개인이 직접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수홍이 활동하며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친형 측이 빼돌려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수홍이 법인 설립 이후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가며 수익이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 이상,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는 법인이 되어야 하며 박수홍 개인이 피고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대 3 수익 배분 약정 및 개인 계좌 횡령 주장의 기각

박수홍 / 사진=KBS
박수홍 / 사진=KBS

박수홍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연예 활동 수입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했다며, 두 회사의 순자산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제 사이에 수익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한 별도의 개인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며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 부당 사용을 이유로 116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고, 이후 정산 내역 검토를 거쳐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늘렸다가 최종적으로 약 98억 원으로 조정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판결 이후 이어진 대중 반응과 향후 법적 대응 관심

박수홍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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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에서는 "횡령이 인정됐는데 민사에서 패소라니 충격적이다", "돈은 박수홍이 다 벌었는데 소송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게 됐다니 믿기 어렵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법리 해석이 너무 냉정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 간 법적 분쟁을 이어오면서도 개인 유튜브 채널과 육아 일상을 공개하며 활동을 지속해 온 박수홍이 이번 1심 민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지, 그리고 법인 차원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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