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의 법리
표절 인정과 의견 표명의 결정적 차이
반소 패소와 남은 형사 절차 변수

아일릿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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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판결의 실제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민희진 측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판결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일릿의 표절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과 형사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절 인정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민사 재판부

아일릿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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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을 상대로 낸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와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희진이 2024년 기자회견 등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안무, 콘셉트 등을 모방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희진이 사용한 '표절', '카피', '아류' 등의 단어를 객관적 사실 적시가 아닌 창작물의 유사성에 관한 주관적 평가와 의견 표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 영역에서 모방 여부를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기 어렵고 창작물에 대한 비평과 표현의 자유 역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이 아일릿의 표절을 공식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 행위에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전속계약·가처분 재판과 달랐던 판단 기준 및 반소 패소

아일릿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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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사 판결은 앞서 진행된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재판부와 앞선 가처분 재판부 모두 기획안과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점이 보이더라도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민희진 역시 빌리프랩을 상대로 맞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에서 패소하면서 이번 1심 결과를 일방적인 완승이나 표절 인정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당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에서는 "민희진이 완승했다고 들었는데 표절 인정된 게 아니라니 의외다", "50억 반소는 패소했다니 양쪽 다 상처뿐인 결과 같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법리 해석이 정말 치밀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각 항소 예고와 공소청 송치로 이어진 형사 절차 변수

아일릿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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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민희진 측은 무리한 법적 공세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발언의 맥락과 허위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절차라는 중대한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민희진을 아일릿 표절 주장과 관련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한 상태여서, 민사와 전속계약 재판에 이어 형사 사법 절차가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가요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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